여성노동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12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첨부파일 일반 05 - 박선영.pdf ( 343.05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여성가족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Ⅰ) - 여성노동분야
        과제책임자  박 선 영 선임연구위원☞Tel: 02-3156-7108☞e-mail: sypark@kwdimail.re.kr

        여성노동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여성근로자보호, 여성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관련 판례 중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399건의 판례에 대해 성인지적으로 분석하였음. 그 후 판례의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석의 개선방향과 이를 극복할 입법과제를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