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12
        주관·관계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첨부파일 일반 01 - 조선주.pdf ( 623.71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Ⅱ):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과제책임자  조 선 주 선임연구위원☞Tel: 02-3156-7109☞e-mail: sjcho@kwdimail.re.kr

        2012년은 법정서류인 국가 성인지예산서를 네 번째로 작성한 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본격적인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의미 깊은 해임. 그 동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적합한 성인지?예결산서의 개념정립,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지난 3년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모형(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