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제도 시행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두 조항의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운영상의 현실적인 난항으로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함.
- 이에 본 연구는 제도개선 및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개선안을 제안함. 의회 의원에게만 적용하던 여성추천보조금을 단체장 후보로 확대하거나, 후보추천보조금에 덧붙여 당선보조금을 고려하는 방안임. 여성 정치발전비의 경우에도 해당 비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정당이 지급받는 모든 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