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 방안 | |||
---|---|---|---|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9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청소년 보호환경과 | ||
첨부파일 |
2019 KWDI 이슈페이퍼_이수연 (0930).pdf ( 361.44 KB ) [미리보기] |
||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표현 사용의 비윤리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의 상징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여성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