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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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3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지방자치단체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이미정)_20231015.pdf ( 180.43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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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를 수용하고 피해자를 식별·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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