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치매 유병률의 증가는 치매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부담 및 공적영역의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 이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43번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의 일부로 제시하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해당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 다만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운영과 재원배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충분히 적용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치매돌봄서비스가 치매노인의 성별 특성과 가족돌봄자의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 및 반영하고 있는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함. 또한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좋은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함.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정책에서 돌봄을 주류화하고, 치매노인의 삶과 돌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