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에 따른 대응 강화 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2
        주관·관계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김정혜)_20220430.pdf ( 274.35 KB ) [미리보기]

        ■ 기술매개 성폭력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젠더폭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응 법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전통적 성폭력 개념을 토대로 형성된 법률은 기술매개 성폭력을 포섭하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이 성차별에 기반을 둔 이중 성규범과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등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검토하여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 피해자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화와 현행 법률의 내용 및 한계를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한 다음,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영역에서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