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양육비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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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1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_박복순.pdf ( 235.29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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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열악한 양육비 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함) 제정 등 양육비 관련 법제도는 부단히 변화되어왔으나, 국내의 양육비 이행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실효성 없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외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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