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성평등 입법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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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0 |
주관·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박복순).pdf ( 628.53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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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상화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젠더폭력 양상은 진화되면서 다변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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