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분 실태 및 개선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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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0 |
주관·관계부처 | 대검찰청 형사2과/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
첨부파일 |
2020 KWDI 이슈페이퍼_박복순_최종.pdf ( 692.54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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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를 유발한 가정폭력범죄는 10건 중 약 8건이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형태로 확인(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 78.5%, 피의자 중 남성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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