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가 끝없이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영상물이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완전 삭제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한 악질적인 범죄로 성착취영상물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송, 유포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강간,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착취영상물제작,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중한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검찰통계를 활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을 파악하고, 검찰처분 및 1심 재판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불법촬영 사건처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