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19
        주관·관계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첨부파일 2019 KWDI 이슈페이퍼_박선영 (1016).pdf ( 530.14 KB )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받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