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예산·협업체계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돌봄·안전·지역사회 참여 분야에서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와 목표별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추진수준이 지역의 여성 대표성·고용 및 30~40대 여성인구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음. 추진현황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를 활용하여 전담인력·예산·부서 협업 등 추진체계와 5대 목표별 대표사업의 추진수준을 분석하였음. 성과 관련성은 2019~2023년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024년 기준 여성친화도시를 2년 이상 추진한 98개 지역과 미추진지역 130개를 대상으로 정책 추진수준과 성과지표가 어떻게 함께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음.
-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담인력 배치와 부서 협업 등 행정 내부의 추진기반은 비교적 확대되었지만, 여성의 일자리·돌봄·안전·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사업의 추진수준은 분야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특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정례적인 공동기획과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한적이었고,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나 고용·돌봄 여건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도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였음.
- 성과 관련성 분석에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한 지역에서 지방위원회 여성 위촉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음. 여성 고용은 추진체계와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을 각각 추진했을 때보다 두 요소를 함께 충실하게 추진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 추진체계 수준 및 종합적인 정책 추진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30~40대 여성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 분석결과는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요구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을 단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아울러 전담인력·예산·협업체계와 같은 행정 기반을 갖추는 데서 나아가, 여성 대표성·고용·지역 정착 가능성 등 성과목표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