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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처 중장기 계획 성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평등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다부처 중장기 계획 성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김원정)_20260930.pdf ( 1.87 MB ) [미리보기]

        - 기존 성주류화 제도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 단위의 제한적 개입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책 형성의 보다 상위 단계에 개입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성주류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기존의 계획 성별영향평가는 전략적 관리체계의 부재로 사후적 평가에 그쳤고, 부처 간 협업 메커니즘의 취약성으로 인해 미시적·피상적 개선에 머물러 왔음.
        - 이에 본 연구는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행·평가 전 주기에 성인지적 절차를 내재화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를 제안하고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추진체계 및 운영 방식을 설계함.
        - 이와 함께 「양성평등기본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구축, 성평등가족부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