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의 핵심인 일자리의 질적？양적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젊은 인력층이 감소하면서 저숙련？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
- 특히 돌봄은 주로 고령 여성에게 맡겨져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돌봄 노동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와 일자리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직결되는 돌봄서비스 분야(노인？아동？장애인 돌봄, 가사？간병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해외 사례(OECD, EU, 독일, 일본 등) 분석을 통해 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도출했고, 국내 실태는 330개 서비스 제공기관 및 1,097명의 서비스 제공 인력 조사로 파악하였음.
？ 조사 결과, 서비스 공급기관은 영세성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표준임금 부재？자격제도 미흡？교육훈련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은 균질하지 못하고, 여성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①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화 및 전문화, 서비스 단가 재구조화, 인증제를 통한 품질 관리
강화, 표준임금제 도입 등을 제안함. ② 자격제도 개편과 실습 중심 교육훈련 확대, 경력사다리 설계를 통해 돌봄 노동을 숙련 일자리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함. ③ 성희롱？성추행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기술(돌봄 로봇 등) 도입을 제안함.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여성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