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젠더편향 대응을 위한 법제화 과제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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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편향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 되었음.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안 및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의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편향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음. 특히, 젠더편향 및 성차별에 관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안의 목표와 핵심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성별 차별 금지 명시, ② 인공지능 위험관리 대상으로 잠재적 편향 및 차별 가능성 명시, ③ 젠더편향 측정 기준으로서 공정성 명시, ④ 표준화된 젠더편향 완화 개발 지침 시행 근거조항 마련, ⑤ 규제 대상 사업자 기술 지원 근거 조항 마련, ⑥ 젠더편향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 마련, ⑦ 인공지능 위험 평가 의무 명시 등을 법제화 과제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