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유동성 등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에게 개인의 부양과 돌봄의 1차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족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을 꼽을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의 유동성 맥락에서 조손가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조손가족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비추어 현행 정책？제도의 한계를 검토한 후 조손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조손가족은 형성과 해체가 유동적으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임. 주요 특성을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이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있는데, 경제, 주거, 건강 등 전반적으로 가족 지원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관계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조부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향을 보임. 
-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일부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조손가족의 특성에 비추어 본 지원 제도와 정책의 한계는 다음의 네 가지임. 첫째, 가족부양 우선 원칙에 근거한 공적 제도의 설계로 인해 근본적 한계가 발생함. 둘째, 조손가족의 돌봄 위기와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조기 발굴과 지속적 지원이 부족함. 셋째, 이용가능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넷째, 조부모 및 형제자매 돌봄 손자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미흡함. 
- 이같은 조손가족의 특징과 정책의 한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① 조손가족 발굴과 지속적 지원 강화, ② 조손가족의 부양 및 돌봄 완화, ③ 조손가족 관련 제도 개선, ④ 통합적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관련 기능 강화로 제시하고, 관련 대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