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예방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여성가족부/법무부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성착취 피해 예방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개선방향(정연주)_251015.pdf ( 941.57 KB ) [미리보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의 익명성과 폐쇄성을 악용하여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 법제도 장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변화를 살펴보고 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제적 정의 및 해외 국가의 아동 성착취나 그루밍 관련 사례 분석,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개정 이후 판례 분석,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 위장수사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해 국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검토함.
        - 또한 재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하여 법 개정 이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한계를 살펴봄.
        - 이를 통해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정의를 고려하여 성착취 행위의 범위 설정, ▲ 성착취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법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개정, ▲ 위장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실무적 절차의 개선, ▲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 장치 마련, ▲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상시적 맞춤형 교육 실시, ▲ 피해자의 우범청소년 인식 방지, ▲ 장기적인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 재피해 예방 지원시설 마련 등의 정책 제언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