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판례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24
        주관·관계 교육부 양성평등담당관실,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교육부 양성평등담당관실,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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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축적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투 운동 이후 분야별 젠더폭력 양상 변화를 검토하고,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규명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수행하는 계속 과제로 기획됨.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여 분야별 젠더폭력 제로(ZERO)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첫해인 2023년에는 학교 성폭력 분야를 다루며, 학교 성폭력의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미투 운동의 촉발이 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인 교사 가해, 학생 피해의 스쿨 미투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 
        - 학교 성폭력 판례에 담긴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언어적 성희롱의 일상화,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이어지는 2차 피해, 스쿨미투 전후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수준의 상이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및 해석의 결과 등 학교가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학교 현실과는 달리 스쿨미투 이후 공론화된 사건 수가 줄어드는 양상은 스쿨미투로 문제제기한 사안의 처리 결과가 학교, 교사, 학생 어느 쪽에도 두터운 보호보다는 상처만 남는 결과로 문제제기에 한발 물러서게 하는 결과를 남긴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결과를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성폭력 대응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와 재판 실무 및 해석에 대한 제언,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학교 성폭력 대응에서의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