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2기)자료를 활용하여 PSM(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과 사업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제도 활용의 용이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
◎ PSM를 통해서 매칭한 사업체 그룹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사업체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업체가 미인증 사업체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고,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도 높게 나타남.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업체가 미인증 사업체에 비해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
◎ 그러나 여전히 중소규모의 가족친화인증 사업체에서는 일·생활균형제도 중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임신기, 육아기)의 활용 용이성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과정상의 어려움, 제반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비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일·생활균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일·생활균형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인증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규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다면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