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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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0 |
주관·관계부처 | 대검찰청 형사2과 | ||
첨부파일 |
2020 KWDI 이슈페이퍼_김정혜.pdf ( 484.76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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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 위협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성폭력무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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