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4
        주관·관계 법무부 여성아동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첨부파일 2014_이슈페이퍼_여성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_박선영.pdf ( 581.84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과제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8 ☞e-mail: sypark@kwdimail.re.kr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미비함. 현행법에 의한 스토킹 처벌 역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행위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시급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