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과 입법과제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4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원
        첨부파일 2014_이슈페이퍼_여성가족관련판례_윤덕경.pdf ( 491.76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되는 판례를 찾아내고 판례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법 해석 변경과제 및 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