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제에서의 파탄주의 수용 가능성 모색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2
        주관·관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첨부파일 기본 08 - 박복순.pdf ( 599.61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박 복 순 연구위원 ☞ Tel: 02-3156-7129☞ e-mail: pbs0113@kwdimail.re.kr


        이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의 수용 가능성 모색과 이혼절차에서의 자녀 복리의 실현을 위한 이혼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