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행과제명: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Ⅲ)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9☞e-mail: sjcho@kwdimail.re.kr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연구임. 특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관계자인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정부주도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11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최근 성과를 검토하고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를 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