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자의 성.본 변경,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관련 최근 결정례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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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일반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3 |
주관·관계부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 | ||
첨부파일 |
일반 04 - 박복순.pdf ( 965.91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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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가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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