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자의 성.본 변경,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관련 최근 결정례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13
        주관·관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
        첨부파일 일반 04 - 박복순.pdf ( 965.91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가족 관련 판례
        과제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Tel: 02-3156-7129☞e-mail: pbs0113@kwdimail.re.kr


        본 연구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관련 사건과 신분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입양과 자의 성.본 변경 사건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