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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현황과 대책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3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법무부 인권국, 체류관리과, 국제형사과
        첨부파일 기본 24 - 윤덕경.pdf ( 953.35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과제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Tel: 02-3156-7102☞e-mail: dkyoon@kwdimail.re.kr


        본 연구는 UN 인신매매방지의 정서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인신매매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상황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한인 성구매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를 살펴 보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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