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3
        주관·관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국가인권위원회
        첨부파일 기본 18 - 송효진.pdf ( 928.4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Tel: 02-3156-7094☞e-mail: hjsong@kwdimail.re.kr


        본 연구는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상담사례의 조사 분석 및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운영 실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주?호적제도 극복을 위한 개선안 및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