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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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법 | 제안자 | 지희정 |
등록일 | 2010-06-15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에 대하여 여성들이 좀더 안전해 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 |||
상세내용 | |||
요즘들어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는 소식들이 인간으로서는 감히 행 할 수 없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의 강도를 높이고, 신상공개를 하고, 화학적거세를 하고, 기타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법죄 예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 |||
제안배경 | |||
강력법죄에 대한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여성이며, 방어 할 능력 또한 약한 것이 여성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자, 아내요, 자식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피해로부터 멀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