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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의 현황과 타당성
        분야 법 제안자 김정숙
        등록일 2011-06-15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법-제도적 성차별 유무를 확인하여 평등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2. 법-제도적 성차별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성차이를 확인한다.
        3. 실질적 성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4. 법-제도적 차별이 사라졌습에도 시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인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확인된다면 사회교육 등을 통하여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상세내용
        법률 전반에 걸쳐 나며녀 차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성차별적 조항이 존재하는 분야에 있어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법륜적으로 성차별이 없는 다챵한 분야에 여전히 상존하는 남녀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법-제도적 성차별과 실질적 성차별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제안배경
        요즘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이만하면 되었다는 식의 발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제상으로느 어셩관련 규정이 성차별을 철폐하는데 이루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대표성에 있어 이상과 현실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여성대표성이 어느 수준까지 달성된 국가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사회도 여성대표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성파별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 실질적 무차별 사회로 진일보 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각 분야의 성차별 인식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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