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우리 연구원은 5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 모습. 권인숙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인숙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등하고 안전한 성적 실천과 피임, 임신 유지·중지, 출산·양육의 보장과 함께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통합적 재구조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처벌과 제한이 아닌 건강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 현안에 접근하는 완전히 다른 법·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전체토론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를, 김동식 연구위원이‘낙태죄 결정 이후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