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공기업 비상임이사 여성 진출 확대 방안 토론회 - 20일 여성가족부ㆍ한국여성개발원ㆍ한국인사관리학회 여성정책포럼 공동개최

- 공기업 이사직 여성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여성정책포럼 개최 - 공기업 비상임이사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관련 법률에 비상임이사 일정비율 (30%) 여성 할당 의무화 제안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11월 20일(월) 14:00~16:00에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공기업 여성 이사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여성정책포럼을 개 최한다. 동 정책포럼은 경제ㆍ사회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의 여성임원(이사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는 2006년 현재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위임직 원 및 관리직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리직 특히 고위임원급의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투자기관이 1.0%, 정부산하기관이 3.0%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신규 외부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약 10%에 머무르고 있다. ※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여성 비율(2006년)

	고용	관리직	임원급1)	비상임이사
정부투자기관	16.5%	1.7%	1.0%	6.5%
정부산하기관	24.6%	6.8%	3.0%	11.1%
민간기업 (상시 1천인 이상)	32.5%	11.2%	3.5%	-

*자료 : 노동부(고용, 관리직, 임원급), 여성가족부(비상임이사) *주1) 임원급은 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을 의미(비상임이사 제외) ※ GEM 상위 30위 국가 및 전체 평균과 우리나라 비교(2006년)

	여성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남녀소득
상위 30위 국가 평균	26.7%	31.1%	51.9%	0.60
전체 75개 국가 평균	18.5%	28.3%	48.5%	0.54
우리나라	13.4%	7%	38%	0.46%

*자료 :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따라서 이번 정책포럼은 경제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등 전 분야에 서 관리자 및 임원급 여성 진출이 늘어나야 할 것이나, 공기업이 우선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함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양인숙 연구위원이 「공기업 여성 이사의 현황과 정 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공기업, 경영학, 법학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 양인숙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우선 목표 집단으로 외 부 인사 중 선임하는 비상임 이사직이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공기업 관련 법률에 공기업 및 준정 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타방안으로 임원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일정비율 추천하도록 권고하거나, 임원추천위원 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노르웨이는 2002년에 평등지위보장법(Equal Status Act) 개정을 통해 이사회 여성 비율 40%를 의무화했고, 스웨덴은 2006년 현재 공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 40%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임 주제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 비상임이사의 확대가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다양성 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GEM)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