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은 9월 29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성인지적 조명’을 주제로 제35
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치매·중풍·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의
존적인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간병과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
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부양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6년 현재 전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46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
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발 대상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수발은 이미 한
계에 봉착했다. 또한 그 동안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적노인수발보
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은 지난 2월 7일 국
무회의를 통과하고, 2월 16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여성정책포럼은 고령화사회에서 수발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제공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
성에게 공적수발보장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관련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조명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포럼에서는 홍승아 · 류연규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성 인지적 조
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요양
보장법안(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인수발보
험법률제정안(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토론
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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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정표
■ 일 시 : 2006. 9. 29 (금) 14:30~17: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
■ 주 최 : 한국여성개발원
■ 후 원 : 보건복지부
■ 진행순서
14:30-15:00 등 록
15:00-15:10 사 회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인사말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축 사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발 표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성 인지적 조명
(홍승아 · 류연규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발 표2 발의된 관련법안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인수발보험법률제정안(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16:20-16:40 토 론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4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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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