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
        배포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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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지난 12월에 발간한 보고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의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도 조사 및 법 집행담당자인 경찰과 검찰,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NGO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법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하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