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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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2015-08 | ||
| 담당부서 | 연구기획·평가팀 | 작성자 | 송혜인 |
| 연락처 | 02-3156-7012 | 이메일 | ilubme89@kwdimail.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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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 조사,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5.01.01 ~ 2015.10.31. ○ 총사업비 : 53,000천원 ○ 주요내용 -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주자 간에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성장자녀(중도입국자녀)를 둘러싼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련 법제도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제도적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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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자녀 유형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지원 확대 방안’과 ‘권리보장 방안’ 측면)을 통한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제고 - 다문화가족 아동 인권보호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출입국 관련 정책 지원 | ||
| 첨부파일 |
(2015-08)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 42.2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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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완료 | ||
-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성경
- 연락처 :
- 02-3156-7083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