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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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2022-08 | ||
담당부서 | 젠더폭력연구본부 | 작성자 | 마경희 |
연락처 | 02-3156-7257 | 이메일 | mkhee@kwdimail.re.kr |
ㅇ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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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 연구결과 ○ 한국과 주요국 돌봄노동시장 젠더 분석 ○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일반인 인식 분석 □ 정책적 함의 ○ 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를 높이고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을 지향해야 함. 돌봄정책 확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 불안이 만연해 있음. ○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노동시장 내에서의 직종별 격차 감소와 돌봄일자리의 고진로 전략이 필요함. 돌봄서비스의 질은 돌봄일자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돌봄일자리의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오랫동안 심화되어 온 돌봄직종 자체의 여성화와 직종 내 성별분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남성의 돌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아동돌봄에서는 돌봄의 전반적 질 제고와 함께 학교의 돌봄친화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돌봄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에서는 우선적으로 절대적 지원량의 확대와 함께, 돌봄과 보건 영역 간의 분리가 해소될 필요가 있음. | ||
첨부파일 |
2022-08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pdf ( 78.2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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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