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추진배경

-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안착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방안 도출 필요

-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의무화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운영 실태와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정책적 보완 지점을 발굴하고, 향후 학교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

○  추진기간 : 2026-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주요내용

-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변화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정책환경을 분석하기 위해「교육기본법」 제17조의 2항의 의미와 이에 따라 구체화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 분석

- 법 개정 이후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기본법이 의도한 양성평등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수요 파악

-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및 안내자료 등 관련 정책자료 내용 분석을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사례 제시

- 학교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체계적 추진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