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별영향분석평가

•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착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필요성
  •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징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성인지 예산

•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이다.
• · 필요성
  • - 예산은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예산의 분배구조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 성 불평등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 성불평등은 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세계은행은 성불평등이 경제적
    효율성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성인지 통계

• · 성 인지 통계는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성별분리통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고자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말한다.
• · 필요성
  • - 남녀 차이의 제시
  • - 실제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대중과 정책 입안자의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다.
  • -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
  • - 남녀의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한가를 점검할
    수 있다. 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성인지 통계를 통해 이상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제시할 수 있다.
  • -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 제고
  • -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며, 모든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성별영향평가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