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이메일 보내기
소속	가족·저출생연구본부	직급	선임연구위원
전공분야/담당업무	법학	전화번호	02-3156-7129
학력	법학 박사 / 전남대학교 법학 석사 / 전남대학교 공법학 학사 / 전남대학교
경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기 가족다양성 분과위원(2020.2~현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2019.12~2021.11)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2018.11~2020.11) - 2016년 가족의 달 기념 여상가족부 장관 표창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단 자문위원(2016~2017) - 한국가족법학회 이사(2015~현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06.11~현재)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05.3~2006.11)
연구분야	가족 관련 법, 양육비 및 아동 인권, 통일법, 성주류화 및 젠더폭력 관련법, 여성 인권 관련법
연구실적	<분야별 정책 연구실적> 가족 관련 법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2019, 일반)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여성가족부, 20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2016, 수시)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 가족 관련 판례(2013, 일반)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 평가 및 개선방안(2013, 기본)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2012, 기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2011. 기본)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1)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09)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여성부, 2009)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연구(여성부, 2009)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2008, 일반]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가족관계등록법 해설(2007, 수시) 양육비 및 아동 인권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혼법제 개선방안(희망과 동행, 2019)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8)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여성가족부, 2016)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여성가족부, 2015)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산출 및 현실화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4)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법제와 운영사례 분석 및 제정법률안 지원(2013, 수시) -입양특례법 개정 관련 쟁점 연구(보건복지가족부·중앙입양정보원, 2009) 성 주류화 관련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13-2019)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교통·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2015)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여성가족부, 2015)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2013)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여성가족부, 2011) 젠더폭력 관련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Ⅰ) :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8)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2014,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여성가족부, 2012) -성희롱(성차별) 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2)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1)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여성부, 2009)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법무부, 2008)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2007, 일반) 여성 인권 관련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2016, 일반]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2016, 일반]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실태 모니터링(국가인권위원회, 2016)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2015, 일반]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2015, 일반]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Ⅰ) : 여성노동분야(2012, 일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2009, 일반]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여성위원회, 2009)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과제(2009, 수시) -주요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연구(2008, 수시) -고용상 차별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노동부, 2008) 여성 및 아동 안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안전교육 기준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 2017.2)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2015, 기본) 통일 대비 -통일형법 모델 Ⅲ : 여성인권관점[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2014, 기본) -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정책 지원방안 연구(2014, 수시) <주요 논문발표 실적> -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인권법평론, 2019.2) -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여성연구, 2018.12) -養育費履行管理院の役割？化方策(法？？究 89？12？, 慶應義塾大？　法？？究？編, 2016.12) -통일 대비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방향(통일과 법률, 2015.2) -친양자 및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가족법연구, 2014.3) -의식조사를 통한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 모색(가족법연구, 2013.3)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이혼숙려기간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를 중심으로(가족법연구, 2012.1) - 조손가족의 법률문제(젠더법학 제1권 제2호,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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