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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도전, 취약여성·가족 지원에서 복지정책의 성주류화로 방향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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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 |
1984 |
편부모가정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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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의원 등 62명 발의로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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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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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정(12.4, 1988.4.1 시행)
- 직장탁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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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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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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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12.19, 1991.1.1 시행)
- 호주 상속제를 호주 승계제로 변경하여 호주 권리 일부 삭제
- 친족 범위를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조정, 상속에서 부부평등 원칙 강화 등
「모자복지법」 제정(4.1, 1989.7.1 시행)
-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저소득 모자가정에 복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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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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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입법 운동의 기폭제가 된 혜영·용철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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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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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정(1.14, 1991.1.14 시행) |
1991 |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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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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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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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 개발(방학중, 학교시작전 프로그램)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성간 형평성 분석연구: 서울지역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대상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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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성 함께 쓰기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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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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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 시행
-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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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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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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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방과후 아동보육실태 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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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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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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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12.18, 2003.6.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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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여성부)
보육정책 종합대책 수립 방안 연구
영아보육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여성부)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간병도우미 자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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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발족(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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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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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족정책의 기틀 확립, 가족 다양화·저출산 시대 가족·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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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 정부안 발의(6.4)
영유아 보육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9, 2005.1.1 시행) |
2004 |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보육시설 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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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2.3),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3.2, 2008.1.1.시행)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5.18, 2005.9.1 시행)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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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05,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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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수립
(2023년 현재 4차 계획 시행 중, 모두 본원에서 연구 실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수립
(2023년 현재 4차 계획 시행 중)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2006-2010) 발표
- 국공립어린이집 2010년까지 2배 확충, 차등보육료 확대 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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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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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일부개정
(10.17, 2008.1.18 시행)
- 조손가정 보호대상에 포함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5.17, 2008.1.1 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2.14, 2008.6.15 시행)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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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2011년까지 5개년 수행)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 직장·지역 사회의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성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개별수급권을 중심으로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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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여성부로 변경
- 가족·보육업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
- 둘째 자녀부터 자녀양육기간 12-50개월까지 연급가입 기간으로 인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3.21, 2008.9.22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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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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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육아정책연구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9, 2015, 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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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 여성가족부 개편
- 가족·청소년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수립
(2023년 현재 4차 계획 시행 중, 2차 계획부터 본원에서 연구 실시)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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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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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2013년까지 3개년 수행)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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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2, 2015, 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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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전계층 영유아에 어린이집 보육료/미이용시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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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2, 2015, 2018,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 2015, 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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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24, 2015.3.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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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모델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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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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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여성가족부, 2015, 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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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의 인구·가족정책 재구성,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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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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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2019년까지 3개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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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 도입
- 만 7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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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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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4.11)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수정 로드맵 발표
(2023년 현재 4차 계획 시행 중)
-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부모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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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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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및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참여, 안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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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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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및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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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코로나19 이후 돌봄 정책 연구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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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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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2년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여성가족부)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돌봄과 주거를 중심으로(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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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2023년 현재 1차 계획 시행 중, 본원에서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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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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