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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추진 기반 마련, 국제사회 성주류화 전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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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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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여성백서(1985, 1991, 총 2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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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여성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1993년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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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여성정책 담당 정부부처로 정무장관(제2)실 설치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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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여성통계연보(~2007년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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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중국, 북경)
- 북경행동강령 및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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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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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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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제도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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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제2)실 폐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6개 부처(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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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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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광주여성통계(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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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폐지, 여성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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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노동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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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개정(12.11, 2003.3.12 시행)
- 여성권익 및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정책의
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성별 통계 작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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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선행모범사례 연구(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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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해 시범 실시 |
2004 |
성인지전략기획연구 사업 총괄(여성부)
-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책,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
분야별 성인지 정책 지침 개발, 성인지 통계혁신 전략,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훈련실태 및 발전방안 등
성인지적 국제 여성통계집 작성(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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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대상 본격 실시 |
2005 |
국가균형발전 모델의 성주류화 전략 개발 (~2007년까지 3개년 수행)
-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 성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 성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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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기본법」 제정(10.4, 2007.1.1 시행)
- 국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근거규정 마련
- 법률상 '성인지' 개념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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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성인지통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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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개정(4.27, 2007.10.28 시행)
- 승인통계 작성, 변경 시 성별 구분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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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통계 활용화 방안 연구(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2010년까지 4개년 수행)
- 성인지 예산분석 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
- 성인지 예산 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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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5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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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성별영향평가 지원강화 방안 연구(여성가족부, 각 연도,
2011년까지)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개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분석기법,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활성화 방안 등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2012년까지 5개년 수행)
- 성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성별영향평가분석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한국의 성인지통계(각 연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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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친화도시 2개 지자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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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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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개정(3.31, 2010.7.1 시행)
- 통계책임관 총괄 사무에 성별통계 작성·보급 사무 추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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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여성가족부, 국가성평등보고서로 변경, 각 연도,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여성가족부, 각 연도,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매뉴얼 개발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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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3.8, 2012.3.9 시행)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규정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9.15, 2012.3.16 시행,
2018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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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여성친화 지정도시 이행점검 및 컨설팅(여성가족부,
각 연도, ~현재)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2014년까지 수행)
-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 2011∼2012년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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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제도 활성화 및 전국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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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
-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사업→ 법령, 계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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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보고서로 변경, 각 연도, ~현재)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위탁운영(여성가족부, ~현재)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우수사례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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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각 연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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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28, 2015.7.1 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등 성주류화 관련 조치 근거규정 마련
- 여성친화도시 지정 근거규정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개정(9.18, 2014.9.25 시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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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2016년까지 3개년 수행)
-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
-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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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3, 2015.8.4 시행)
- 지방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민관협력체계 구축 근거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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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국가 및 지방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
(~2018년까지 수행)
-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 제고 방안
-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 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 젠더관련성이 낮은 재정사업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과예산체계 수립방안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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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각 연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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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7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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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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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성인지 통계생산 및 활용 안내서 개선 연구(여성가족부)
국방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및 발전방안(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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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로 성주류화의 확장·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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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8개 부처(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여성부, '지역양성평등센터(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기능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능 부가)'
4개소 지정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제정(10.22, 2021.1.1 시행)
- 성인지예·결산제도 협의회 및 산하 전문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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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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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고용노동분야 홍보물 성차별 요소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경찰청 성인지 통계 지표 수립 연구 용역(경찰청)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
(~2023년까지 수행)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
-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
-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제도와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연구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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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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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 - 다층적 연계모형의 확립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위탁사업(여성가족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 문체부 소관 성별영향평가과제 개발 및 수행
-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통계 분석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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