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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인식 개선 및 여성 정치·공직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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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2.08, 대통령령 제11270호 공포)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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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비준 |
1984 |
국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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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8명(2.8%) 당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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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건강한 가정설계를 위한 대중매체 연구: TV의 남녀역할 분석연구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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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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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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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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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방안(연구원 작성) 의결
- 2000년까지 15% 이상 확대 목표
13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6명(2.0%) 당선(4.26)
최초의 여성정책 담당 정부부처로 정무장관(제2)실 설치
여성신문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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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여성문제에 관한 태도 개선 방안
여학생 진로교육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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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 모임' 결성
-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개정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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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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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명(1.0%) 당선(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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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고등학교 여학생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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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개 여성단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결성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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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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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 조치 도입, 성평등 교육·문화 정책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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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제정(12.30, 1996.7.1 시행)
- 적극적 조치 시행 근거 마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 2000년까지 5·7급 공채 여성합격률 20%로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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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 촉진방안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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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9명(3.0%) 당선(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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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대중매체의 여성차별지표 개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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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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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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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대학의 남녀교수 불균형 현황과 개선방안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인식 고취 방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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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발전기본계획 수립(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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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개선방안:
일반행정직 6-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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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16명(5.9%) 당선(4.14)
「정당법」개정(2.16)
-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0%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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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16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분석
(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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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설치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도입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여성 신규 채용비율 30% 이상 확대 목표
- 2003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부설연구기관으로 적용대상 기관 확대
| 2001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제도 개선
방안(여성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TV 모니터 도구개발 및 모니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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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도입
- 2003년 6월 국·공립대 여교수 200명 별도 정원으로 배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12.18)
제1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2022년까지 제4차 계획 시행)
-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 이상 확대 목표
「정당법」개정(3.7)
-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공천 정당에 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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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 대표성 확보방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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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04-2008) 수립
(~2023년 현재 제4차 계획 시행 중)
「교육공무원법」개정(7.25, 2003.10.26 시행)
- 국·공립대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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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국회)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 개발 연구
교사의 성인지적 교육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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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결성
- 17대 총선 여성후보 102명 추천
「정당법」개정(3.12)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공천 정당에 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 명시
17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9명(13%) 당선(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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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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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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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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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발전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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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7.13)
-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까지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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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모니터링 위탁 사업
(여성가족부, ~2009년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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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41명(13.7%) 당선(4.10)
「균형인사지침」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정
- 양성평등 부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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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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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지원 방안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과제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2012년까지 4개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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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47명(15.6%) 당선(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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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현재까지 매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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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심화·전환 모색, 디지털화에 따른 성차별 문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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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개정(8.13)
- 정부 위원회 성비 규정(60%) 및 여성가족부 장관 관리·공표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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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매체 융합 환경에서 여성의 매체·정보 이용과 생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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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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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51명(17%) 당선(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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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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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2%로 법정 기준(40%) 최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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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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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첫 발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에서의 미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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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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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박영선 의원 남녀동수법(「공직선거법」,「정당법」,
「정차자금법」개정안) 입법 발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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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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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57명(19%) 당선(4.15)
「교육공무원법」 개정(1.29, 2020.7.30 시행)
-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3/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 명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 2020.8.5 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 구성시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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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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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자체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연구(여성가족부)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Ⅱ):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문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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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특성 분석과 성교육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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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현황 및
향후 목표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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