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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문제의 가시화, 사회적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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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 개소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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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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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회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1992년부터 수요시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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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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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여성·사회단체,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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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성폭력 대책방안에 관한 건의안 작성(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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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회단체, 친족 성폭력 피해자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11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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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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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회단체,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 결성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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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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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법률 제정 및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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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정(1.5, 1994.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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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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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1.5)
- 강제시설입소 금지, 직업보도 중심 선도보호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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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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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13)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2.31) 제정
(1998.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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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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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성 긴급전화 1366 개설
대법원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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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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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2.8, 1999.7.1 시행)
- 성희롱 정의 조항, 공공기관 장 및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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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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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3, 2000.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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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교안 개발(여성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현황 및 예방 교육방향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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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12월)
여성부 고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지침」 제정(4.17)
- 공공기관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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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여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방안(여성부)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여성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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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망사건 발생(9.19)
여성·사회단체,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결성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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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기간 제한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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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3.22, 2004.9.23 시행)
정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
초·중·고교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2008년 국가기관등으로 확대)
여성부,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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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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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폭력예방교육 및 여성·아동 안전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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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4.28, 2006.10.29 시행)
- 초·중·고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2014년 국가기관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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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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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8.3, 2008.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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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성매매 실태조사(2007, 2016)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국가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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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국무총리 산하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발표(4월)
- 지자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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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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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2009~2013)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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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4.15)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15 성폭력특별법에서 분리 입법, 2011.1.1 시행)
- 초·중·고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011년 보육시설·유치원, 2021년 국가기관등으로 확대)
-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7.23, 2011.7.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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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분석(여성가족부,
~2022년까지 매년 실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연구(여성가족부)
여성·아동 안전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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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1.17)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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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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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형법」 개정 및
그 외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12.8)
- 강간죄 객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유사강간죄 신설
-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성범죄 경력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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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7년까지 매년 본원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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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6.28)
-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 등
「여성발전기본법」 개정(8.13, 2014.2.14 시행)
-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통합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중 성희롱 방지 관련 조항 개정(12.30)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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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가정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2016, 2019, 2022)
성폭력(안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2016, 2019, 2022)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여성가족부, 2013, 2016, 20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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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9년까지 매년 실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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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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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성범죄 확산에 따른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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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발생
온라인 상에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확산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발표(6.1)
- 비상벨 설치, 범죄 취약지역 CCTV 확충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강화 방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확산에 따른 '소라넷' 폐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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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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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9.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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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사업(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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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폭력, 검찰 내 성폭력, 단체장 성폭력 등 #미투운동 촉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2.27)
관계부처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3.8)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4.30)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항의 시위(5~12월, 총 6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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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성희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2021)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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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제정(12.24, 2019.12.25 시행)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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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Ⅰ):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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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단체장 성희롱 사건 발생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20, 본원에서 연구 실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4.23)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방지 관련 법률 개정(성폭력처벌법 등)
-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 처벌 규정 신설
-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 폐기
-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 규정 등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발표(11.6)
- 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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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여성가족부, 2020, 2022)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문화
개선방안 연구(교육부)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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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4.20, 2021.10.21 시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20, 2023.1.1 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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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여성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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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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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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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17, 2023.7.18 시행)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수립(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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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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