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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정년 등에서의 성차별 폐지를 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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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화교환원 정년 무효소송, 한국 최초의 성차별 소송 |
1983 |
여성인력발전의 제도적·사회적 저해요인 조사
새로운 여성 직종개발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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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생산직 근로여성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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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국내기업 중 최초로 대졸여성 인력 100명 이상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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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여성고용촉진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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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86, 1992, 1996, 2001년까지 총 4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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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제정(12.4, 1988.4.1 시행)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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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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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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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가내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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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남녀근로자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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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금융기관에 성차별적 취업규칙 시정 지시(여행원제 폐지)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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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제정(4.1)
- 직종별 남녀분리모집 제한 등 차별금지 관련 상세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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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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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하는 여성의 집' 첫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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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성차별 고용분쟁의 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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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 수립
-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2003-2007)으로 명칭 변경
-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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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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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개정(8.4)
- 모집·채용 시 신체조건 요구 금지, 육아휴직 제도 적용 남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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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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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문의 일하는 여성 지원, 고용상 성평등을 위한 다각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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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 근로여성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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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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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노동부, '여성고용촉진방안' 발표
ILO「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비준(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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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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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예방지도감독 강화지침' 및
'여성근로자 고용안정대책' 발표, '여성차별 해고신고창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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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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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5, 1999.6.1 시행)
- 여성의 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남녀고용평등법」개정(2.8)
- 간접차별 정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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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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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수립(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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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정(12.31, 2002.7.1 시행)
- 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지원
모성보호3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8.14, 2001.11.1 시행)
- 산전후휴가 비용 일부 사회보험 부담 조항 신설, 육아휴직 급여 신설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47개 전국 센터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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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위한 기초연구(노동부)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추진전략」을 위한 계획 수립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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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부사원 중 한 명의 사직 강의는 부당해고 판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12.18)
| 2002 |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공학분야 여성고급인적자원 개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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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농림부)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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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개정(12.30, 2006.3.1 시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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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여학생 진로 다양화를 위한 진로·직업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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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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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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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고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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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개정(12.21, 2008.6.22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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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노동부)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011년까지 5개년 연구 시행)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여성인력패널조사) 첫 실시
(~2018년까지 1기 7차, ~2022년까지 2기 3차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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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정(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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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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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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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여성부, 1~3차 기본계획까지 본원에서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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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
- 육아휴직 요건 만 6세 이하 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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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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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일·가정양립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21년 조사까지
매년 본원에서 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9년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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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2019, 2022년 조사까지 본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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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4)
- 육아휴직 요건 만 8세 이하 자녀로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조항 신설(2015.1.1 시행)
「근로기준법」개정(3.24)
- 임신기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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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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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28)
- 직장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강화
- 난임치료 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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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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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에 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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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육아지원 정책 확대 방안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법정 의무교육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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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
(12.7, 2022.6.8 시행)
- 경력단절 예방, 여성고용유지 지원 정책 강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6.15, 2022.6.16 시행)
-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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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여성 고용유지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여성가족부)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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