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의식, 관습, 제도 등으로 인해 취업여성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의 일과 함께 가정에서의 가사와 육아, 병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간호를 책임지고 있다. 취
업여성의 이러한 이중부담(dual burdens)은,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여성고
용구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부담은, 이들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킴과 동
시에 스트레스의 증가 등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해서 기업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직장과 가정 일의 이중부담은, 여성근로
자들이 결혼·출산과 함께 퇴직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여성의 취업단
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임금 하위직 중심의 여성고용구조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
인이 됨과 동시에, 기업이 채용·배치·교육훈련에 있어서 차별을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은,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및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제도로는 탄력적 근무제
도, 재택근무제도, 가족간호제도 등과 같은 근무제도, 가사서비스 지원제도, 의료서비스
및 레저활동 지원서비스, 자녀양육관련 서비스제도,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이 있
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을 여성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
득수준이 향상되어 근로자의 의식이 일 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전환되고 남녀평등이 어
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남녀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0년대에 대한 여러 전망에 의하면, 향후 사회여건, 인구 및 경제구조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력들이
한계노동자가 아니라 주노동력(prime workforce)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
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기업과 정부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유형과
내용, 우리 나라의 도입현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유형과 장단점
(나) 직장 및 가정 병존형 제도의 도입 실태와 문제점
(다) 직장 및 가정 병존형 제도의 운영 사례
(라)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가족친화적인 여성고용정책 평가
(다) 제도도입현황에 대한 기업체 조사(상장기업 500개 인사부서 및 노동조합)
(라) 제도의 운영사례조사(제도유형별 5개 기관 사례조사)
다. 기대효과
(1) 직장 및 가정 병존형 제도의 정착화에 기여
(2) 여성고용구조를 저임금 하위직에서 고임금 상위직 구조로 전환하는 기초자료
로 활용함.
(3) 가족중심적인 근로자의 가치관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공급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함.
(4) 남녀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