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배경 및 목적
○핵가족의 보편화, 단독가구와 1세대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 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로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
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부모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
망,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 등으로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한부모 발생 비율이 높아지
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1995년 현재 82.1%가 편모가족이고 편부가족은 17.9%로 대부분이
편모가족이다. 이러한 이유는 편부가족의 부는 대부분 재혼하나 편모의 경우는 사회적인 편
견으로 재혼이 어렵고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서 다양한 가족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이에 편모 한부모가족들은 경제, 건강, 보호양육, 사회인식, 심리정서적 욕구 등
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들 가족의 자립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가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그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 들 가족의 사회적 적응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책들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시 소요생계
비 보조 등이 제공되어 왔으나 대체로 요보호가정의 생활보호중심으로 제한적이서 한부모가
정을 위한 현실적인 자립지원방안으로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변화순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족이 된 기간중 '1-5년 미만'이 51.2%, '5-10
년미만' 30.2%, '10-15년미만' 13.2%로 나타나 기간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자녀의 나이에 따
른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의 복지
욕구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미흡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회적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문제제기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한부모가족의 개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각
- 한부모가족 현황과 변화추이
- 한부모가족 문제특성의 구체적 규명
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내 복지정책 조사
- 사회보장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모자복지법
-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4)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국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조사
- 사례관리서비스
- 사회적지원 서비스
- 상담프로그램
- 지역사회연계서비스
5) 한부모가족 여성의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심층면접조사
- 조사방법
- 한부모가족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 심층면접조사결과 요약
6) 한부모가족 문제유형별 사례조사
- 조사방법
- 문제유형별 사례
- 사례조사결과 요약
7) 외국의 한부모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
- 각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시사점
8)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정책 제언
- 자녀아동기
- 자녀청소년기
9) 결론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한부모가족 현황 파악
- 한부모가족 정책/프로그램/서비스에 관한 연구결과검토
2) 심층면접조사 (40사례)
- 한부모가족 여성의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조사
3) 사례조사 (10사례)
- 한부모가족의 문제유형별 조사
4)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시 현황조 사 및 내용분석
5) 정책간담회 (학계, 정부관련자,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여성단체, 사회복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