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1993. 11. 1. 발효된 마스트리트 유럽연합조약(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에 의해 창설된 EU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에서 실로 중요
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러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학의 영역에
서 EU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실체로서 뿐만 아니라
법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U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
한 법적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새로운 법질서' 라고 지칭될
정도로 기존의 법률용어나 법제도와 상이한 EU법은 EU법상의 지위에 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관련 EU법과 유럽재판소의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EU법상의 여성
의 지위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EU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나) 여성관련 EU법(조약, 규칙, 지침, 결정, 권고, 의견)에 대한 분석
(다) 유럽재판소의 여성관련 판례의 분석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판례분석
(다) 전문가 회의
다. 연구결과
오늘날 EU(유럽연합)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에서 실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러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학의 영역에서
EU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실체로서 뿐만 아니라 법
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U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법적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새로운 법질서' 라고 지칭될 정도로 기존의 법률용어나 법 제도와 상이한
EU법은 유럽연합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EU
기관들은 일반 국가기구와 전혀 다른 고유의 조직,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고, 이들
기관의 상호작용도 개별국가나 다른 국제기구와 별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EU법과 EU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법적인 문제에 한해 고찰하려고 하
는 경우에도) 이해는, 위와 같은 유럽공동체에 대한 기본이해가 선행될 때만이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관련 EU법과 유럽재판소의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EU법 상의 여
성의 지위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유럽공동체 총론을 통해 유
럽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성관련 공동체 조약, 지침을
살펴보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1999.5.1부터 발효한 Amsterdam 조약
에 의해 달라진 여성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공동체에서의 여성과 균등
대우에 관한 최근의 법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에는 EU에서 여성과 관련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Amsterdam 조약의 발효 외에도, 1999년에는 새 유럽의회가 구성되었고 새 유럽위
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
갈 복잡하고 방대한 EU 및 EU법에 관한 자료들을 되도록 간단명료하고 체계적으
로 정리하면서 EU법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였다.
라. 기대효과
(1) 여성관련 EU법과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2) 국내의 여성관련 정책 및 입법의 비교법적 기초자료로서 활용
(3) 장래에 아태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등에서 여성관련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
에 입법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