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3.29)에서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
립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하부계획의 하나로 설정된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
책개발 및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의 작업방향은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의 총괄적 작업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특히 본 계획은 관계부처와 시민단
체 등의 폭넓은 참여 하에 수립될 예정이며, 특히 정책부문별로 관련 부처에서 총괄반장(관
련 실·국장) 및 협력관이 운영되어 연구기관과의 네트嶽？형성되어 이루어질 예정임.
○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지식의 창출 및 지식의 활용을 통한 능력개발이 부의 결정
소이며 동시에 국가 경쟁력 우위의 핵심전략이 됨.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
발이 국가발전의 핵심인 사회가 될 것임.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
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이 국가적 수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과제임.
○ 한국의 여성인적자원은 그 양적,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양성과 배출된 여성인력의 활용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사장되고 있는 여성잠재인력의 활용과 사회적
환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고학력의 경우에는 1980년대 고등교육의 인문화 현상 이후 여성인력의 양성 및 배
출이 인문계나 사범계 등 몇몇 특정계열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이러한 양성체제의 편중
현상은 산업체의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학교-노동시장
이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전공편중에 따른 유휴여성
인력을 감축하고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여성인력의 양성이 시급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국제 비교한 ILO(1999년)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절대적인 수준에서 영국(43.0%), 벨기에(40.9%), 그리이스
(36.7%), 이탈리아(34.6%), 스페인(31.4%)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일본(50.4%), 포르투
칼(49.4%), 프랑스(48.1%), 오스트리아(48.0%), 독일(47.7%) 등과는 유사한 경제활동참가
율을 보임. 그러나, 덴마아크(73.4%), 미국(61.8%), 캐나다(57.4%), 스위스(56.8%), 핀랜드
(55.9%), 뉴질랜드(54.3%), 호주(53.7%) 등 제반 선진국가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이며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함. 특히 차별적 고용관행은 고용기회에서의 차별로부터 직업훈련,
임금, 승진, 조직내 권위(결정권·감독권)의 부여, 직장내 성희롱, 정년,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확대재생산 시킬 수 있으므로,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적 관행을 찾아내어, 적
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강구가 요구됨. 자주 지적되는 여성의 상대적인 직업의식 결여나 노동생산성
의 저하는 개인의 의식성향이라기보다는 보육시설의 미비나 가사노동 등 전형적인 역할
분업 등 사회적 제도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여성의 취업을 위한 인프라구축
을 통한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과학기술분야나 정보통신분야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은 특히 미약하여 이 분야에 대한 유도와 진출확대를 위한 구
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
여 양성 배출된 여성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내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과제임.
○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계획과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할 것임. 이
를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정책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진행방식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여성인적자원의 문제
와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동시에 연구협력단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鴉？？
개최하여 기 개발된 과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될 것임.
2. 연구내용
1)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및 전망
2)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설정
3) 여성인력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계획의 비젼(vision) 제시
4) 여성인력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계획 및 정책 수립
- 여성인적자원의 효과적 양성 계획 및 정책 수립
-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계획 및 정책 수립
- 여성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계획 및 정책수립
5)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책 집행을 위한 추진체제에 대한 정책 제언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2) 통계자료 재분석
3) 분야별 자문단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4) 연구협력팀 간의 토론 및 협조체제 구축
5) 전문가 鴉？？통한 정책개발
6) 국가인적자원 작업 총괄반 참여(공청회 등)와 작업조정
4. 기대효과
1) 국가 인적자원 중장기계획에 여성부분 삽입
2) 타부문의 인적자원 계획수립과 병행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 파급효과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효율화를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4)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후속적인 세부연구의 발판을 마련함.
5) 향후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5. 연구진
김태홍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위원)
민무숙 (과제수주자: 연구위원)
김영옥 (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이상 원내
진미석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순애 (영산대학교 전산학 교수)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