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평생교육이 미래의 국가교육이념으로 제시된 이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대학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문화센타, 여성회관, 도서관, 박물
관, 미술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타 등 평생교육의 물적 기반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평생교육적 방법의 개발, 그리고 대상별
프로그램의 특성화 등 평생교육의 내용적 측면은 아직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평생교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평
생교육의 주 참여자인 여성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
다.
여성은 평생교육의 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생교육 정책 형성 및 시행과정에서 주
류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에서 여성은 소수 대상 집단으로서의 의미
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개발교육에서 여성은 부차적 교육대상으로 인식될 뿐,
여성교육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여, 평생교육 영역은 정책상 아직까지 대표적인
gender-blind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초기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반
적인 기본 정책 형성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한 세밀한 정책
적 배려가 미처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대상별 평생교육 기회 확보 및 지원 방안이 고려될 시점이다.
여성은 학교교육은 물론 대학사회교육, 인력개발교육, 노인교육 등 사회교육의 주 대상이며,
여성의 학습요구 및 능력개발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될 전망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
니라 세계경쟁체제에서 국가적 인적 자원으로서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쟁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여가 및 교양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인력개발교육에 있어서는 남성과의 현
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참
여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매우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평생학습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여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 방안 연구',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 유지 및 활
성화 방안 연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 연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및 중앙 센터와의 연계 구축'(교육개발원, 2000) 등 평생학습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나,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
고 하나의 대상 집단으로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성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도 평생교육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실태 조
사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84), 여성사회교육요구분석(한국여성개발원, 1987), 여성회관사업 프
로그램 개발(한국여성개발원, 1988),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한국여
성개발원, 1995), 여성사회교육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한국여성개발원, 1997), 아·태지역
여성사회교육 비교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8), 여성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제 구축방안
에 관한 연구(교육부, 2000), 여성의 평생교육기회격차 분석(교육부, 2000) 등의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나, 아직 여성의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연구와 배려는 찾기 어렵다. 여
성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연구는 물론 구체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 그리고 여성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대한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수
립의 충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연구자는 여성평생교육실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성평생교
육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여성평생교육 지원정책 현황을 조사
하여 여성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현행 여성 평생교
육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내용
1) 국내 평생학습정책관련 법령 분석 및 관련부처 정책 현황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 지원
정책 및 문제점 파악
2) 여성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행 연구 및 정책 제안 분석을 통해 여성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 탐색
3) 여성평생교육기관간 협의체 구성, 관련부처 및 일반자체단체, 시·도 교육청간 정책
연계방안, 여성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재원 확보, 프로그램 및 방법 개발, 정보교류 등
여성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및 방안 개발
다. 연구방법
1)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 여성의 평생학습 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2)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여성 평생교육의 실태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조사
3)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개최: 여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라. 기대효과
1) 국내 평생학습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여성 평생학습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미비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2)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여성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을 총체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3)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마. 소요기간: 2001.6 - 2001. 11
바. 과제담당자 : 박성정 연구위원, 김재인 수석연구위원 - 이상 원내
곽삼근 한양여대 교수, 정민승 한국 디지털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