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의 구현을 위해 1997년부터 위원회의 여성비율 목표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위촉직기준 여성참여위원회수는 98년 59.2%, 99년 70.7%, 2000년 상반기
77.9%로, 여성위원 수는 98년 12.4%, 99년 17.6%, 2000년 상반기 20.5%, 2000년 말 현재
23.6%(중앙행정기관 22.7%, 지방자치단체 24.0%)로,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
원회 운영의 실상을 보면, 2000년도 상반기 현재 전체 여성위원의 15.3%가 중복위촉되어 있어
위원활동이 부진하거나, 주요 위원회의 참여도는 떨어지는 등 여성위원의 참여가 내실화를 거
두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정부위원회에서의 성 주류화는 다만 여성의 수적 증대만으로
는 달성되지 않으며, 여성위원들이 성주류화에 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남성위원들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
고 여성위원들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현황과 성주류화에 관한 이해나 실현의지 여부는 파악되
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0년 하반기 현재 전체 30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470명 중 여성은
129명으로 27.4%(2000년 상반기는 468명 중 126명, 26.9%)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여성참여가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각 부서가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검토를 받
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위
원의 참여증대와 활동 활성화전략에 있어서는 미진한 면이 많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촉직 여성위원들
의 참여현황과 그 활동상황을 조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위
원의 참여확대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성위원 지원 활동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전체 정책결정과정을 남녀평등하
고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사업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과 문제점 파악
(나) 여성위원의 활동내용 및 그 촉진 및 장애요인 분석
(다) 여성위원 활동의 성 주류화 평가와 문제점 진단
(라) 여성위원의 참여와 성 주류화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나) 전·현직 여성위원 면담조사
(다) 남성위원 및 관계공무원 의견조사
(라) 위원회 참관조사
(마) 국내·외 사례조사
(바) 전문가 자문
다. 기대효과
(1) 보건복지부 위원회의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여성위원의 활동의 활성화
(2)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정책결정과정의 성 주류화 및 질적 발전 촉진
(3) 다른 정부부처 위원회에 대한 선도적 영향 발휘
라. 소요기간 : (2001년 7월 1일 - 2001년 10월 31일 /총 4개월)
마. 국내·외 유사 연구현황
안성민(2000),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와 정책결정", 2000년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국
제포럼 발표논문집 [정부와 여성참여](별쇄본), 한국행정학회.
김양희·박영란·김홍숙(1999),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바. 기타 참고사항
(1) 본 연구는 여성위원 활동 활성화와 성주류화 이해 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교육,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
(2) 성 주류화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체계를 개선하고 여
성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을 증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사. 과제담당자
연구책임자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법·정치연구부장)
공동연구원 : 오정진(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정재훈(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